농촌 진흥은 현실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촌 진흥 전략은 발표 직후부터 이목을 끌었다. 기대감이 커지고 ‘전력 질주’ 분위기가 감도는 지금, 실행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진흥은 장기전이다. 해마다 과제를 잇고, 조급한 일거달성보다는 끈기 있는 전진이 필요하다. 2018년 1월의 의견서는 2020년까지의 ‘중요한 진전’과 기본 제도·정책 구성을 제시했다. 3년에 걸친 국가급 변혁을 밀어 넣는 건 성급함의 위험이 있다. 목표 중첩과 성과 압박 속에서, 기층 정부가 본질보다 외형을 좇는 ‘이미지 사업’에 매달릴 우려가 있다. 3년이 아닌 5년(2018–2022) 계획으로의 전환은 과도한 급진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시장은 주도, 정부는 유도다. 이른바 ‘20자 방침’ 첫머리는 ‘산업 융성’이다. 이는 산업단지나 ‘전원 컴플렉스’의 개수가 아니라, 산업의 질, 고용에 미치는 영향, 농민 생활 향상을 본다. 진짜 시장 역량은 생존 경쟁 속에서 갈고닦인 기업에 있다. 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장’이 아니라 서비스형 ‘컨시어지’여야 한다. ‘호두로 빈곤 퇴치’ 일화는 시사적이다. 묘목을 무상 보급해 산등성이를 뒤덮었지만, 몇 해 뒤 많은 나무가 베였다. 집집마다 몇 그루로는 산업이 되지 않고, 자란 나무가 농지에 그늘을 드리워 작물에 해가 됐다. 시장을 과도하게 대체하면 ‘가짜 번영’이 일어난다는 전형적 실패다. 또한 생태 훼손과 정책 일탈(전원 컴플렉스의 부동산화 등)을 막는 ‘제도적 유도’가 필요하고, 신속한 제어가 뒤따라야 한다.

농촌 진흥은 도시–농촌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농업(산업)과 농촌(공간)을 구분해 보자. 농업은 산업·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 ‘산업 융성’은 호적으로 규정된 ‘농민’을 원래 자리에 묶어두는 게 아니다. 산업적 사고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의지 있는 이들을 ‘직업 농민’으로 만들며, ‘농민’을 신분이 아니라 직업으로 위치시키는 일이다. 농업 종사자는 도시에 살아도 되고, 도시는 누구나 전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된다. 아름다운 전원은 모두의 정신적 고향이 되고, 도시는 일상의 공공 서비스 공간이 된다. 다수는 도시에 살고, 소수만이 현대 농업을 위해 농촌에 남는다. 도시화와 도시–농촌 통합은 멈추지 않는다. 농촌 진흥은 농업 전이 인구의 시민화를 돕고, 더 많은 인구를 농촌에 붙들어두지 않아야 한다. 미래의 생활 공간은 중대도시, ‘중심 마을’ 재편, 성중촌 재개발, 자연 촌락이 공존하는 다층 통합 구조가 될 것이다.

게시일: 2025년 9월 10일 · 수정일: 2025년 9월 10일